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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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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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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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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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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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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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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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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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조건성취의 효력의 원칙은 불소급적인 효력을 갖는다. 단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헤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있다.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불성취하면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