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정답
-
2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
4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5
상대방에 이익을 주는 경우인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정지조건 성취의 효력은 성취한 때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X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①. -
②O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149조.
-
③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순수수의조건은 무효다.
-
④O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48조.
-
⑤O
상대방에 이익을 주는 경우인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유증·채무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률효과는 그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