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원룸 다가구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자

‘갑’이 '을‘에게 조건부로 아파트를 주기로 함

그리고 계약을 하고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 줌(가등기는 조건부도 가능함)

‘을’은

조건이 성취하면

‘갑’에게 등기이전청구권을 가짐

‘을’ 이 이 계약을

‘병’에게 처분 할 수도 있고

‘정’에게 담보 제공도 가능할 것인가?

2

근거조문/이론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대법원 판결

[대여금]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법조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