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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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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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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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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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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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149조).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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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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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허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
③X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47조②. -
④X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제151조①. -
⑤X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대판 73다631.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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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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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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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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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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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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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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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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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시기부ㆍ정지조건부인 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③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⑤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