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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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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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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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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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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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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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51조②).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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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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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무효가 된다.제151조②. -
③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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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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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제153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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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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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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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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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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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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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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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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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며, 정지조건 법률행위가 기성조건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