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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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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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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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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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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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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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전부가 무효다.
다음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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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로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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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제151조①. -
③O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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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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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당사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제147조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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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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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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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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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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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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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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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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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