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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OX #15882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무효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문장O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39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