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원룸 다가구 부동산 소유자

‘을’-원룸에서 보증금 5백만원에 월50만원 거주(공인중개사시험 공부 중)

임대차기간이 종료 1개월 전

‘갑’이 ‘을’에게 격려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이번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면

재계약 이후에 월세를 30만원에 해 주겠다.“

경우의 수

‘을’이 합격하면 그때부터 30만원을 주면 됨

‘을’이 불합격하면 계속 50만원

또 다른 경우의 수

‘갑’이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 했다면,

“‘을’이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면

재계약시부터 30만원에 주겠다.“

제계약이 2개월 지남

‘을’이 덥석 합격해 버림

‘을’이 ‘갑’에게 2개월분 4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함

‘갑’이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

‘을’이 ‘갑’에게, 그런 말이

민법 (조건성취의 효과)​제3항에 있다고 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소급하기로 하였다면 소급됨

‘갑’이 생각함 . “공부 제대로 했네!!!”

그래도,

“배은망덕한 사람!!!”

2

근거조문/이론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