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해도 소급하지 않는다.
문장X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약정 시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지 않는다.
대판 91다2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