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함

특약

월세는 30만원으로 하되

‘을'이 취업하면 3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소멸하기로 한다.

그 이후 계속해서

‘을’이 취업을 못함

2

근거조문/이론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정지조건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유럽여행 보내 주겠다.

해제조건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장학금을 주되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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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8

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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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해제조건부

조건이 성취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 되는 것

조건 성취가 없으면 계약은 그대로 계속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