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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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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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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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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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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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제조건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제147조②).
다음 중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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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의조건당사자 의사에 달린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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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수의조건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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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극조건사실의 불발생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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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지조건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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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해제조건제147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⑤ 해제조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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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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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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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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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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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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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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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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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정지조건이고, 이미 발생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