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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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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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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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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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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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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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추인은 불요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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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대판 96다3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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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침해할 법률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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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대판 2017다3499. -
⑤O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대판 98다40459.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원삼손 계약 해제의 효과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2 | 해설 | 예외: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음.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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