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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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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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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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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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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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이 아니고, 제한능력자는 악의여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하면 중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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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취소권자의 청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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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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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
③정답
ㄱ, ㄴㄱ·ㄴ.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ㄴ |
2 | 해설 |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3 | 기타 |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