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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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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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문장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판 2009다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