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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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문장X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판 2005다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