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문장O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판 96다3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