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
제12조(표준규약)
… 5.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관리단의 …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
제1조의8(운영세칙)
제1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의2(운영위원회)
…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14조(운영세칙)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 추진위원의 권리ㆍ…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재건축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4(운영세칙)
…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② 제1항에 따…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이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3건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② 삭제 <2017.10.24>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관에 사무국을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조정비용 등)
…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무사법 법률 ·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4건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
제83조(회의규칙)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43조(이사회)
…026.3.10>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4조(대의원회)
…수와 같다. 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를 준용한다.
제125조(이사회)
…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9조(감사위원회)
…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개정 2022.6.10>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 제73…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6건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10> ⑥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0>
제44조의2(분쟁재정)
…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다.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45조(이사회)
…한다. ⑤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해당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제127조(이사회)
…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본다. <개정 2016.5.29>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 2020.3.24, 2022.12.27>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16조(정관)
…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제31조(대의원총회)
…정 2014.1.21>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
제32조(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
제86조(정관)
…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사회적협동…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17조(정관)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5건
제33조(이사회)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8조(이사회)
…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3조(감사위원회)
…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원회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0>
제57조(분쟁조정 세칙)
…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