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의3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
제45조의28(산하기관)
…둘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
지방자치법 법률 · 5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94조(지도ㆍ감독)
제194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70조에 따른 업무…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2…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
수도법 법률 · 3건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⑥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6건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 2023.9.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
제60조의3(대안학교)
… 구축ㆍ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14조(검사대행 등)
… 2026.2.27>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⑬ 그 밖에 검사총괄기관의 지정, 지…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 2026.2.2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관세법 법률 · 3건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한다. <개정 2023.12.31> ⑦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12.31>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⑫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5건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72조(지도ㆍ감독 등)
제72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보증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료법 법률 · 1건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
제32조(과태료)
…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2011.3.8, 2017.12.26> ⑦ 회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⑧ 이사장은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제54조(목적과 설립)
제54조(목적과 설립)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회장은 금고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4건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
제20조(교직원의 구분)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21.3.23, 2023.9.27>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건축사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5.26, 2024.7.2> 1. 지방국토관리청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
제114조의2(지도ㆍ감독)
제114조의2(지도ㆍ감독) ① 법 제7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공제 요율의 조정 2. 임원의 교체 3.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② 법 제77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 4.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
제70조(지도ㆍ감독 등)
제7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기술사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3건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3.23>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
공증인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3건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정 2012.2.1, 2026.6.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