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7건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19, 2012.6.29, 2013.2.23, 2014.3.14>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3.30, 2012.2.28, 2017.…
제73조(농어촌주택)
…택) ① 삭제 <2017.3.10> ② 삭제 <2017.3.10>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2.15> ③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7.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삭제<2023.2.28> 6. 삭제<2023.2.28>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6. 삭제<2023.2.28> 7. 삭제<2023.2.28> 8.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법 제91조의20제8…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거주…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법 제9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가입자의 사망ㆍ…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91조의25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09.2.4, 2009.1…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12.3…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155조(물품의 장치)
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 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제247조(검사 장소)
…247조(검사 장소) 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
제277조(과태료)
…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1.29> 1.…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정정요구,…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0.3.3> 11. 삭제<2026.3.24> 12. 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5건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
제132조의9(참가)
…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에 관하여는 제15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제136조(정정심판)
…16.2.29>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
제155조(참가)
제155조(참가) ①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
제155조(처분의 취소)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
제169조(전시특례)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img sr…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15.2.6, 2015.8.3, 2017.3.29, 2019.2.12, 20…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5의2. 제155조제1항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28>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