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처분의 취소)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처분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