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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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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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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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