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 ④ 상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④ 상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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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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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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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