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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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55조의4 ① ←① 상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③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55조의4 ① ←② 상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① ←②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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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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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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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31@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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