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5건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
제138조(재매각)
제138조(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
제142조(대금의 지급)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의 보…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⑦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이 법 제142조와 제143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9…
제78조(대금지급기한)
제78조(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①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①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물이 있는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는 때에는 그 범위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4절 및 제5절, 제142조제2항,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
제166조(경영지도)
…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
제171조(벌칙)
…제112조 또는 제12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에 따른 총회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57조제1항제10호ㆍ제106조제10호ㆍ제111조제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적용할 경우 제141조제1항 중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9조(과태료)
…우 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7건
제57조(임원의 해임)
…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영 상태의 평가 결과 상임이사가 소관 업무의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제130조(회장의 직무)
…한 감사 2. 제13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4. 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5. 제138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ㆍ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경영 개선을 …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
제172조(경영지도)
…하거나 조합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또는 제146조에 따른 경영 상태의 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72조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
제177조(벌칙)
… 제1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1조제4항, 제142조제2항 또는 제169조제6항에 따른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4. 제60조…
관세법 법률 · 3건
제142조(항외 하역)
제142조(항외 하역) 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
저작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3건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
제142조(참가)
제142조(참가) ①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특허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11.4.1, 2018.…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에 관한 허가의 신청)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국…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①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권판결의 요지를 공고하는 때에는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4건
제78조(준용규정)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제142조(심리 등)
제142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
제146조(심판의 진행)
…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6. 삭제<2011.12.30> 7. 「지방재정법」 제60조의2제1…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2>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30, 2013.2.15> ③법 제88조제1…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