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9> 법 제3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2.12.30, 2003.…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0> 법 제121조의27제2항을 적용받으…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5.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4건
제218조(퇴사원인)
…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제220조(제명의 선고)
제220조(제명의 선고) 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4건
제6조(결격사유)
…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8조(징계처분)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除名)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민…
제51조(업무정지명령)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그 …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위임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76조(의안의 발의)
…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
제90조(의원의 퇴직)
…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8건
제16조(정관기재사항)
…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우선출자에 관…
제28조(가입)
…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제30조(제명)
제3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
제115조(회원)
….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17조(정관 기재사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2에…
제32조(제명)
제32조(제명)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8.27>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
제113조의6(정관기재사항)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7건
제16조(정관)
…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
제25조(제명)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
제86조(정관)
…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제115조의5(준용규정)
…5조의5(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
근로기준법 법률 · 5건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11조(벌칙)
…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7건
제15조(정관기재사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 총회…
제27조(제명)
제27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
제31조(총회)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또는 분할 3. 합병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현물출자를 포함한다)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89조(회원 등)
…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
제91조(당연탈퇴 등)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95조(총회)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0조(정관 기재사항)
… 소재지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 및 회계…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
제18조(제명)
제18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 소재지 4.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납입 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
제10조(탈퇴 등)
…퇴한 회원(제2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
제10조의2(제명)
제10조의2(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2.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의5(사무직원)
…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회원의 제명)
제19조(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7건
제15조(가입의 절차)
…된다. ③ 제24조에 따라 임의 탈퇴한 자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25조(법정 탈퇴)
…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
제49조(특별 의결사항)
…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소의 소재지 6.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
변호사법 법률 · 4건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
제9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102조(업무정지명령)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ㆍ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정당법 법률 · 5건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
제31조(당비)
…된다.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3건
제10조(정관 기재사항)
….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와 경비 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
제14조(제명)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상공회의소법 법률 · 4건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除名)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특별회원의 제명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