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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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문제 · 17/67쪽
A가 B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권원없이 타주점유자가 점유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동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수인의 동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계약해제일로부터는 타주점유가 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다면 위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본다.
점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여야 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무과실의 점유로 추정된다.
자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훼손, 멸실 된 경우에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간접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이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