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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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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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점유할 권리가 소멸해도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장O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에서 생긴다(제192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소유한 건물이 매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예: 부동산을 팔았는데 바로 이사 가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