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 #14993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돌아가기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양도담보 취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문장O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양도담보권자의 간접점유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부동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