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자는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선의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문장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7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197조 1항),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