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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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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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00조).
문장O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