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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 #14983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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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해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장X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없지만 자력구제는 인정된다.
해설
점유보조자에게도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 행사는 인정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