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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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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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주위토지통행권이 있어도 통행지 소유자에게 배수로 철거의무까지는 없다.
문장O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5다3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