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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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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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으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문장X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
대판 97다40100.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지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97다 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