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여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제199조).
문장X
점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여야 한다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점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전 점유자의 하자인 악의, 과실, 폭력, 은비 등을 승계하게 된다.(법 제29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