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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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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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족과 함께 권원 없이 공동점유하는 乙에게도 소유자는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문장X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공동 불법점유자 각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