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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 #14981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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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문장X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자주점유가 추정되므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가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