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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 #14987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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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받아 인도의무를 지는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문장O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소유의 의사를 잃은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부동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