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가 B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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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상권이 제3자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① 단서).
문장X
A가 B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지상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자 C 보호를 위한 혼동의 예외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지상권자 A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이 일어나더라도 지상권의 저당권자인 C를 보호하기 위하여 A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