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무런 권원없이 타주점유자가 점유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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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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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타주점유자가 권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문장X
아무런 권원없이 타주점유자가 점유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전환되지 않는다.
새로운 권원에 의한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전환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 자주점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