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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 #1499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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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다.
문장O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임차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