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지상권과 유사하므로 분묘기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다.
문장X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타주점유).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분묘기지권은 일종의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다. 따라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자주점유가 인정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