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무과실의 점유로 추정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이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제197조①).
문장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무과실선의, 평온 및 공연의 점유로 추정된다.
무과실은 주장자가 증명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