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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 #14959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동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수인의 동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계약해제일로부터는 타주점유가 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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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의 점유는 해제일부터 타주점유가 된다.
문장O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동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수인의 동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계약해제일로부터는 타주점유가 된다.
점유할 권원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부동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