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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 #14996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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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건물 소유자는 부지를 현실로 점거하지 않아도 부지를 점유한다.
문장O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다.
해설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