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 노트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甲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 Y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는 경우 어느 토지의 경매대금으로 甲에게 변제하게 되는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甲은 창고가 딸린 乙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창고가 계약 전 이미 멸실되어 버린 경우 이에 타당한 기술은?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중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