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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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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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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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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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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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압류한 자는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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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계약상 채권의 압류채권자(대판 99다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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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가압류채권자는 제3자다(대판 2003다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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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저당권자는 제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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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가등기권자는 제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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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원삼손 계약 해제의 효과
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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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②번 X주택을 가압류한 자 (O - 보호됨)
乙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어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는 보호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를 가지는 독립적 권리입니다.
③번 저당권을 취득한 자 (O - 보호됨)
乙명의로 등기된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전형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저당권은 독립적인 담보물권입니다.
④번 가등기를 마친 자 (O - 보호됨)
판례는 가등기권리자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효가 있는 독립적 권리입니다.
⑤번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O - 보호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독립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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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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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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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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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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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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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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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①번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X - 보호되지 않음)
판례는 채무자(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단순히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압류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독립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권리 이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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