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맹지)

‘을’-Y 토지 소유자(공로에 접하고 있고, X 토지 바로 인접함)

‘갑’과 ‘을’ 지역권 설정계약

X토지-요역지

Y 토지-승역지

‘갑’이 Y 토지에 가지고 있는 지역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함

‘병’에게 찾아감

‘갑’- 돈 좀 빌려 줘

‘병’- 담보 있니

‘갑’- 있지

여기 지역권 있다고 내밈

‘병’

‘갑’에게

너 부종성이 무엇인지 아니????

2

근거조문/이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