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돈이 많은 사람

‘을’-‘갑’의 친구

‘을’이 ‘갑’에게 돈 좀 빌려 주라

‘갑’

이자는?

못 준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만 무상으로 준다.

10월2일

‘갑’이 ‘을’에게 10월 10일날 1억원 빌려 주기로 약정함

10월 10일

두 사람 만남

‘갑’이 ‘을’로부터 무엇을 받음과 동시에 돈 1억을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1억원만 주면 되는가?

2

근거조문/이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 적용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을 고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