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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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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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5. 23.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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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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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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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5. 23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상가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만료일에 종료한다.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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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4. 5. 10.통지 도달일에 종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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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2024. 5. 23.약정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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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4. 8. 23.3개월 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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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24. 11. 23.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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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25. 5. 23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
제10조④는 임대인의 통지 기간만 정하므로 임차인은 만료 14일 전 통지로도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다(대판 2023다307024). 따라서 2024. 5. 23. 종료.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② 2024. 5. 23.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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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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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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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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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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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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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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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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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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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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