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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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원 계약 만료일: 2024. 3. 10.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甲이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음 → 계약 갱신됨

乙의 해지통지 도달: 2024. 1. 30. (갱신된 계약기간 개시 전)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존속합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후,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임차주택은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적용:

乙의 해지통지가 2024. 1. 30. 甲에게 도달

해지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 2024. 4. 30.​

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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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